정부 지침 위반 공공기관 사내대출 규모 3190억

추경호 의원실 분석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과도한 사내대출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 위반 사내대출 규모는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3624명, 3190억원에 달했다.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공기관 사내대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긴 채 사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들은 2021년에 개정된 지침을 수년간 어기다 최근에야 뒤늦게 규정을 고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융자는 1인당 최대 7000만원, 이율은 한은 금리를 하한으로 하며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주택 구입 또는 임차용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정부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기재부는 2021년 7월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지침 개정 이후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등 10개 기관은 내규로 정부 지침을 무력화시킨 채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추 의원실은 밝혔다.

이 중 주택도시보증공사·자산관리공사·석유공사·부동산원 등 7개 기관은 대출한도 7000만원을 초과해 사내대출을 내줬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구입자금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했으며, 자산관리공사는 1억6000만원, 석유공사 1억5000만원, 부동산원 1억4000만원까지 사내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금리 제한(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 이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7월 한도를 초과한 1억5000만원의 대출을 2.5% 금리로 취급했는데 당시 한은 가계대출 금리는 4.36%다. 산업은행도 제도 개정 이전 승인 건을 이유로 지난 7월 9500만원과 1억원 규모의 대출을 3.23%에 내줬다.

이외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유주택자에게 사내대출을 집행했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85㎡ 초과 주택 구입에도 대출해주는 등 지침을 위반했다.

추경호 의원은 "실수요자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데, 공공기관은 내규로 정부 지침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공공기관 사내대출이 정부의 지침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