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재고해달라"…소공연, 민주당 만나 호소

소공연·정청래 당대표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 전달

소상공업계가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금지'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과제를 전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원이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 권향엽 대변인,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임오경 당대표 민원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참석했다.

송 회장은 특히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다. 송 회장은 경총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52시간제와 연차수당이 적용되면 연간 4200만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며 "장사는 안되고 인건비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견뎌내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지속적인 소상공인 정책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을 건의했다.

이어 소공연은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10대 정책과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법률 개정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 한도 확대 ▲소상공인 디지털·AI 전환 지원 ▲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구축 등이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