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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검색 독점' 구글에 크롬 유지 판결…강제 매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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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검색 시장 독점 기업이라고 판단한 구글에 대해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2일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구글이 검색 시장 독점 기업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강제 매각토록 해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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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계약 체결·검색 데이터 독점 금지"

미국 법원이 검색 시장 독점 기업이라고 판단한 구글에 대해 크롬 브라우저(인터넷 접속 프로그램)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2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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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 운영은 유지할 수 있지만 배타적 계약 체결과 검색 데이터 독점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법무부는 2020년 10월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구축하려고 애플,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거액을 지급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구글이 검색 시장 독점 기업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강제 매각토록 해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크롬을 분할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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