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채 금리,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급등…채권시장 불안 확산

트럼프 행정부 관세 환급 가능성
재정적자 확대 우려에 국채 금리 치솟아

미국 국채 금리가 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여파로 치솟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국채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 보다 7bp(1bp=0.01%포인트) 뛴 4.98%를 기록 중이다. 10년물 금리는 5bp 오른 4.29%, 2년물 금리는 4bp 상승한 3.67%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번 금리 급등은 지난달 29일 나온 법원 판결의 여파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대4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상고 가능성을 감안해 판결 효력을 10월14일까지 유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관세 환급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재정 부담 확대 우려가 국채 금리에 반영됐다.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가뜩이나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관세 수입을 미국 내 수입업체 등에 돌려줘야 할 경우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는 국채 공급 증가와 더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이어져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올해 관세 수입이 1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공화당 정권에서 임명된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를 이루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사장 겸 최고투자전략가는 "관세 수입으로 연방 재정적자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사라진다면 채권 자경단이 다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수입업체 등에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