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질책에..."기재부 장관과 논의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앞서 증시 폭락 배경이 된 '대주주 요건 10억원' 논란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물론,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 후보자는 2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것이냐'는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 힘)의 질의에 "기재부 장관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기재부가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하루만에 116조원가량 증발한 바 있다. 특히 해당안은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와도 엇갈린다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에 휩싸였었다.

관련해 이 후보자는 "제 담당이 아니다"면서 담당부처인 기재부측과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는 "(세제 개편안) 발표는 그렇게 났고, 최종적으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정무위원장은 "(아직) 철회된 게 아니라는 거다. 주식시장 상황을 보며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재부 장관 몫이라고 하지 말고 금융위가 앞장서야 한다"며 "시장 눈치를 보며 어정쩡하게 있으면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배임"이라고 취임 시 금융수장으로서 이 후보자가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낼 것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이날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와 관련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어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금융위가 직접 발행 중단, 상환 명령 같은 권한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중심으로 발행할지, 비은행까지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덧붙여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