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소비자에 대한 신뢰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수 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 제고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최근 여러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사진 촬영, 드레스 예약, 메이크업)'를 콕 집어 언급하며 "'스드메 깜깜이 가격'과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온라인플랫폼이나 이커머스와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소비생활의 편리함이 있지만 다른 알고리즘 편향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면서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해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의 안전기준 강화, 의류 건조기와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방호장치 확충 등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10분 중 7분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 대책도 꼼꼼히 마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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