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끌어올릴 '과감한 해법' 주문한 李대통령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정기국회 앞두고 협력 당부…"민생경제와 개혁과제 추진에 여야 힘모아야"
상법·노봉법 후속 조치도 강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가 성장전략'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1% 수준으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과감한 해법'을 주문했다. 재정을 투입해 집행한 민생 소비쿠폰을 지급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낸 근본적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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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 수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적절한 재정투입이 국민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증명이 됐다"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1%포인트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적극 재정과 금융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지원, 규제개혁, 산업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달라"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민생 경제와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국회와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 여러분도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달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방법론을 두고 여권 내에서 의견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 대통령이 '당정 일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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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법률공포안건에 포함된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 상호 존중과 협력이 정신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재계와 야권 등에서 우려와 반발이 나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노동 둘 다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에도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가 성장전략'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의 보고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의 대화 과정에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통계 자료를 보니 체불하는 업체가 체불하는 게 70%"라면서 "처벌과 제재가 약해서 그렇다. 중대 범죄라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범을 한다든지, (사업주가)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임금을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며 "나라 망신"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 사람이 강제 출국하면 영영 떼 먹을 수 있으니 일부러 그렇게 한다"며 "임금을 떼 먹힌 체불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해주고 돈 받을 때까지 기회 주는 것까지 검토하라"고 언급했다. 법무부를 향해서도 강제 출국에 대해 관련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