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만 장려?"…해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정책 답보

군수 공약 '작은학교 살리기' 제자리걸음
"갈등·불신의 북일초 사례, 남의 일 아냐"

전남 해남군이 올해 초부터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했지만, 정작 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작은학교 살리기'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2024년 출생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최대 9,156만원을 지원하는 종합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출생 직후부터 만 18세까지 단계별로 현금·현물 지원을 통해 저출산 위기 대응과 청년층 유입, 농촌학교 존속 기반 마련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지난 2022년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해남 북일초등학교는 지역 주민과 도시 유학생 간 갈등이 불거지며, 농산어촌 유학 정책의 복잡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이준경 기자

신생아 양육비로는 첫째 320만원, 둘째 370만원, 셋째 620만원, 넷째 이상 740만원이 지원되며, 별도로 월 9만원씩 24개월간 기저귀 구입비 216만원도 지급된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남군의 실질적인 평균 지원금은 536만원으로, 전남 시·군 평균 지원금 613만원에 비해 오히려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남군 관내 작은 학교들의 현실이다. 전남도교육청이 지역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형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를 추진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접근성 문제로 인해 해남은 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군 교육계에 따르면 관내 일부 초등학교는 신입생 유치에 실패해 학급 편성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과거 작은학교 살리기 성공사례로 꼽혔던 서정초와 옥천초도 최근 들어 학생 수가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명현관 군수가 지난 2022년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북일초 유치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과 도시 유학생 간 갈등이 불거지며, 농산어촌 유학 정책의 복잡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반면, 전남 구례의 중동초는 전교생이 32명에 불과하지만, 농산어촌 유학 우수사례로 손꼽히며 해남군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한 농촌 초등학교 교사는 "해남군에서 자화자찬하며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 수가 해마다 줄고 있다"며 "특히 도시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농산어촌 유학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남긴 구례군과는 비교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출산 장려금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작은학교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주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출산 이후 도시로 이주하는 '역전현상'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전남지역 교육전문가 A씨는 "청년층이 출산 후에도 지역에 정착하려면 보육시설, 학원, 중·고교 진학, 문화시설 등 전반적인 인프라가 중요하다"며 "지금의 해남은 삶의 질과 연결되는 요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해남에 거주 중인 한 학부모는 "지원금은 확실히 도움이 되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다"며 "예체능, 영어, 진학 관련 사교육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현재 해남군의 청년 전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교육환경에 대한 신뢰 부족과 맞물려 '출산 유도 → 전입 정착 → 학생 수 증가 → 학교 유지'라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인구 유출이 지속되면서 폐교가 증가하는 추세는 전국적 현상이지만, 최근에는 차별화된 교육으로 폐교 위기를 극복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작은학교를 살리는 일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인구 구조 변화와 생활 여건 개선이 핵심"이라며 "향후 교육환경 확충과 일자리 연계 정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또한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책이 실질적 인구 정착과 공동체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자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