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 "수능 절대평가·논서술형 도입…모든 교육청 동의"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강은희 대구교육감 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수시·정시 일정 단일체제로 통합 등에 대해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방향성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동의한 내용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차기 교육감이 들어선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이르면 2032년 대입부터 반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 회장은 이날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수능 절대평가와 논·서술형 평가, 수시·정시 동시 진행에 대해 모든 시도교육청이 동의한 상황"이라면서 "이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에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월 새 정부에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 등 4대 교육과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중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서·논술형을 도입하는 등의 수능 체제 개편을 제안했다. 또한 수시·정시 통합형 대입 전형을 도입해 수험생 부담을 낮추며, 내신에서는 수행평가를 확대해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자고 했다.

강 회장은 "지금부터 준비하면 2032 개정교육과정에 반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내에서도 (이미) 논서술형 평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구교육청의 경우, (먼저) AI로 평가 지원을 받고 선생님들이 1, 2, 3차 채점하는 방식으로 논서술형 평가 시스템을 발주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교육감이 온다고 해도, 논서술형 평가는 시대 흐름상 아이들의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평가라는 점에서 비켜 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방향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교육감으로서 동의했던 부분인가를 묻는 질문에 강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선 "시도교육청에서는 폐지에 대한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지속 추진하기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며 출결 부분과 최소성취보장제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은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학점을 인정받는다.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보충 지도를 받아 학습 결손을 보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수 처리'에만 매달리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 회장은 "출결과 관련해선 담임선생님과 교과 담당 선생님이 출결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지적돼 개선됐고, 최소성취보장은 이번 주 시도교육감과 교육부가 만나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82조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서는 "올해와 단순 비교했을 때 인건비나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축소됐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매년 지방교육재정에서 인건비 상승분만 해도 2조50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정의 가장 큰 핵심인 학급 수의 감축"이라며 "학령인구는 감소했지만 학급 수 감축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강 회장은 "중·고교는 오히려 올해부터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늘고 있고 유아와 초등은 학급 수가 줄고는 있지만 급격하지 않다"며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중장기적 계획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