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증원·구성 법사위원장 마음대로"
국힘, 법사위 보이콧·윤리위 제소 등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방적인 위원회 구성에 항의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8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면서 구성 위원을 위원장 임의로 배치했다는 이유에서다.
1일 박형수·조배숙·신동욱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사위원들은 위원장실을 찾았지만 추 위원장 부재로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법안1소위에 조배숙 의원, 법안2소위에 주진우 의원을 맞바꿔달라는 요구를 지속해서 했지만 추 위원장이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박준태 의원을 1소위원으로 보임했다"며 "국민의힘 요청을 무시하고 본인 마음대로 위원을 배치하는 전무후무한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소위에 여야 소속 의원을 배치하는 문제는 각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를 벗어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향후 법사위 보이콧, 추 위원장 국회 윤리위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소위 인원을 늘리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몫을 늘리자는 것"이라며 "한 정당이나 마찬가지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정수가 국민의힘 2배로 늘어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간사에게 관례와 상식에 따라 1소위원을 국민의힘 요구대로 지명해달라고 했지만 추 위원장이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며 "사과해도 시원찮을 판에 생각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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