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권성동 체포동의안 절차 다음주로

정부 예산안·3대 개혁 입법 과제 논의
대정부질문·인사청문회·국정감사 등 이어져
권성동 체포동의안 이날 본회의 보고 안돼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여야는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 진행하는 정기국회에서 정부 예산안과 각종 개혁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했다.

오는 9~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15~18일에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15일 정치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관련 대정부질문 일정을 확정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한복과 상복을 입은 여야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5.9.1 김현민 기자

인사청문회도 진행한다. 2일부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오는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국정감사 일정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224개 법안을 집중 추진한다. 검찰의 수사·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잡았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언론 개혁과 대법관 증원이 포함된 사법 개혁도 추진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3대 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나 국회 일정 보이콧 카드를 고려 중이다.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전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투쟁 결의를 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한 손에는 다수당 권력, 한 손에는 특검이라는 칼을 쥔 이재명 정권에 독재라는 말은 정치적 레토릭이 아닌 정권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예산안 처리도 관심사다. 정부는 내년 728조원 규모의 확장재정을 전면에 내세운 예산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기업하기는 더 힘들어지고 세금은 걷기 힘들어지는데 지출만 급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기국회 또 다른 뇌관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28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으면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으면서 관련 절차는 다음 주에 진행될 전망이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자체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의석 다수를 점하고 있어 표결 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