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16개 보험사 CEO와 간담회
소비자보호 재차 강조
SOC·ESG 분야 투자 확대도 요청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소비자보호 강화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 빌딩에서 16개 생명·손해보험사 CEO를 비롯해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과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기업성장과 사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꾸준히 공급함으로써 국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받기 위해 필요한 몇개의 당부사항도 전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부터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며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의료체계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설계와 심사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에게 보장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상품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건전성 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의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지만 금리 하락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자체 재무영향 분석과 적극적인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되 '듀레이션 갭' 기준 마련 등 금리 리스크 관리 기조를 지속할 예정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규제'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도 주문했다. 그는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의 과도한 판매 경쟁과 상품쏠림 심화는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되지 않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부실한 내부통제 등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판매수수료 개편과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첨단산업과 SOC 등 생산적 금융에 대한 자금 공급과 ESG 연계 투자를 확대해 달라"며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적 금융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회사 CEO들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소비자 신뢰 회복과 규제 합리화 등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보험업계가 과도한 판매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해 생긴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앞으로 보험업계에 소비자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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