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中공장 반입 때
美 정부 개별 허가 필요해
실행까지 120일 유예기간
SK하이닉스 "한미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할 것"
이창한 전 반도체협 부회장
"美통제에 中철수 고려할 것"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 생산 비중을 줄이고 국내로 생산을 되돌리는 '유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단기 변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한미 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자사 사업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 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창한 전 한국반도체협회 부회장은 1일 "12㎚(1㎚=10억분의 1m) 이하 공정은 중국에서 생산하지 말라는 신호"라며 "미국의 통제가 다년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중국 철수를 고려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 공장들은 현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동남아시아 등 제3국으로 이동하기보단 국내로 생산 물량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해외 기업 중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 일부 품목을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한 VEU 제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VEU 지위가 사라지면 앞으로는 중국 공장으로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가 필요하다.
이 전 부회장은 "메모리와 중앙처리장치(CPU) 간 경계를 허무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는 만큼 중국에서의 기술 유출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생산장비 통제가 지속되면 지금의 레거시 장비만으로 따라잡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일각에서는 동남아를 대체 생산기지로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낮게 본다. 반도체 산업은 값싼 인건비보다 시장 수요와 수익성에 따라 입지를 결정하는 만큼 중국을 당장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전 부회장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1기와 조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통제한 지도 이제 거의 6년째가 됐다"며 "기업들도 장기적으론 변동성이 큰 중국 시장을 나오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분한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VEU 철회 결정이 이달 2일 관보에 게시된 후 실제 실행까지는 120일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이 기간 내 동향을 좀 지켜봐야 하는 시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미 정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해서 정부의 대응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2년 10월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장비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중국 내 다국적 기업 공장에는 건별 허가제를 적용하면서 일부 기업들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3년 10월 전 품목에 대해 VEU 적용을 받아 중국으로 첨단 장비 수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지난달 29일 이를 뒤집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번복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비 반입이 지연되면 당장 생산량 확대나 첨단 공정 전환이 어려워지는데 이는 매출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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