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불씨 된 검찰개혁…당정은 봉합·여야는 격돌

중수청 소재 행안부로 가닥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 중

9월 정기국회의 가장 큰 이벤트로 꼽히는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견 봉합 국면에 돌입했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충돌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재를 행정안전부로 의견을 모으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동의 힘으로 더 큰 퇴행으로 되돌아와서 그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며 신속한 개혁 입법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그간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중수청)와 공소(공소청) 기능을 분리하도록 하는 안에는 당정이 합의를 이뤘으나,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둘 것이냐, 법무부에 둘 것이냐를 두고 정 장관과 민주당이 충돌했다.

그러나 검찰개혁 동력 약화를 우려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개토론을 지시한 이후 당·정·대는 신속히 진화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정 장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이해 부처 장관들과 공관회동을 가졌고, 정 대표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정 갈등설을 일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여권 내에서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고 법안 통과를 위한 단일대오를 강화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어제 김 총리와 정 장관, 윤 장관 조정에서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둔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과 특별검사법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 5선 나경원 의원을 파격 배치하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투쟁 의지를 재차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강행할 경우 상임위원회 보이콧이나 여론전을 통해 대응한단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 수사와 관련해선 백병전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김건희 특검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 재개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내란특별법 법사위 상정 등을 놓고 강하게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권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음에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오는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날에 맞춰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치졸한 정치 보복적 의사 일정을 준비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