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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에 과속까지…주병기, 스쿨존 등 14차례 속도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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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준법정신 결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 위반을 포함해 2019년부터 총 14차례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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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19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7건, 2023년 2건, 2024년 3건 등 총 14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022년 9월30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인헌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서울인헌초등학교 건너편 스쿨존, 세종시 소재 어린이집 앞, 과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앞 등 주의가 필요한 장소에서도 4차례 제한속도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주 후보자는 속도위반 과태료를 3년 이상 체납하기도 했다. 2019년 3월 속도위반으로 같은해 5월 부과받은 과태료는 3년6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 납부해 약 1.5배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주 후보자는 각종 과태료와 재산세 등을 상습 체납해 차량과 주택이 여러 차례 압류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강 의원은 "상습 체납에 이어 상습 속도위반까지 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주병기 후보자의 범법행위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토록 준법정신이 결여된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직을 맡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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