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중앙지검 2차장 임은정에 "정신 차리시라…보완수사 안해봤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공개 저격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개혁 공청회서 토론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장님, 정신차리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라며 "검사 생활 20여년간 보완 수사를 안 해 보셨냐"고 비판했다.

공 검사는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한 사례들을 열거하며 "시간적 제한이 있는 구속 사건이나 사건 관계인 진술을 직접 들어봐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아주 간단한 사건도 보완 수사 요구와 검찰 송치가 여러 차례 반복되기도 한다"고 했다.

일례로 경찰이 송치한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를 직접 불러 거짓말탐지기 분석을 하거나 경찰이 놓친 CCTV를 분석해 사건을 기소하고,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스토킹 피의자가 피해자를 지속해서 협박한다는 사실을 알고 직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한 사례 등을 들었다.

공 검사는 이러한 보완 수사 사례에서 정치적인 수사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사권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까진 인정한다"며 "다만 검사에게 수사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