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예산 37조원 '역대 최대'…실업급여 11.5조원 편성

올해 본예산 대비 6.4% 증가
산재예방 설비지원 1610억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37조615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6.4% 증액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산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 지출은 6조6330억원으로 15.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기금 지출은 30조9827억원으로 4.7%씩 각각 늘었다.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을 위해 14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액이나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공개하는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 신설을 위해 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

산재 예방 설비 지원 예산은 올해 1107억원에서 내년 1610억원으로 45.4% 확대했다. 영세사업장 사고 예방시설을 지원을 위해선 433억원이 배정했다.

정부세종청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실업자와 구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구직급여는 내년 11조5376억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5.68% 확대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에는 69억원이 편성됐다. 특수고용·프리랜서·비정규직 노동자를 자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2015년 도입됐다가 집행실적 저조로 작년 신규 지원이 중단했다 내년 복원됐다.

일하는 부모 지원을 위해 출산 급여는 최대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배우자 출산 급여는 최대 160만원에서 168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육아휴직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한 사업주와 동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금은 1566억원으로 올해 대비 26.7% 확대 편성했다.

도산 사업장의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관련 예산은 7465억원으로 올해(5293억원) 대비 대폭 증액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