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뒤 美 전기차 보조금 없어진다…"K배터리, 새로운 기회 찾아야"

산업연구원, 미 감세법 대응 방안 보고서 발간
9월30일 이후 전기차 보조금 폐지, 소비 위축 전망
외국금지기관·고율 관세 적용 中 기업 가격 경쟁력↓
ESS에 대한 생산시설세액공제는 유지
"드론·휴머노이드용 배터리, 동맹국에 유리"

미국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시행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9월 말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다만 중국 공급망이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K배터리 기업들은 에너지저장장치(ESS), 드론, 로봇 등에서 새로운 기회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31일 발간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기 진단과 극복 전략 : 미국 감세법(OBBBA) 영향과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독일, 스웨덴, 프랑스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후퇴 후 2024년 전기차 판매량이 각각 27%, 16%, 3% 감소했다"며 "9월 말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종료되는 미국 역시 전기차 배터리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OBBBA 영향으로 미국 배터리 시장이 침체할 경우 총 570GWh 수준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추진 중인 한국 배터리 업계는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OBBBA 기회 요인을 활용한 미국 ESS 시장 진출 강화, 드론·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유망 분야를 통한 신수요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OBBBA 시행에 따라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가 9월30일 이후 폐지될 예정이다. 국내 배터리 기업에 가장 중요한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면 구매 가격 상승으로 배터리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AMPC의 경우 그동안의 우려와 달리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원안대로 2032년까지 존속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AMPC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추진 중인 한국 배터리 기업의 수익성 확보에 크게 기여해 왔다.

다만 AMPC가 미국 내 생산 및 판매량에 정비례하는 구조(㎾h당 최대 45달러)로 설계된 만큼 구매세액공제 폐지 이후 우리 기업의 배터리 생산·판매량이 감소한다면 AMPC 수혜 규모도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는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폐지로 미국 시장 내 배터리 판매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유럽에서와 같은 중국에 점유율을 뺏기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OBBBA 제정으로 새로 도입된 금지외국기관(PFE) 규정에 따라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AMPC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우리보다 높은 고율의 관세율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 배터리 기업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유럽에 이어 미국 시장에서도 전기차 수요 기반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K배터리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전기차 외에 새로운 미래 수요분야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태양광, 풍력은 OBBBA 제정으로 청정전력 생산시설 투자세액공제(IRA Section 48E)에서 제외되는 것과 달리 ESS는 계속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미국 ESS 수요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 황경인 대외협력실장은 "전기차 배터리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미국 내 생산 라인을 ESS용 배터리 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투자 확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용 드론도 한국 배터리 산업에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군용 드론 상용화가 진전될수록 배터리의 역할이 중요하며 경량화, 고밀도화 등 고성능 배터리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군용 드론 생산은 무기 체계의 특성상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이 필수다. 실제로 미국은 올해 초 중국산 드론에 대해 ANPRM(Advanced Notice of Proposal Rulemaking)이라는 규제 예비 공지를 발표한 바 있다.

또 다른 배터리 신수요 창출 유망 분야는 휴머노이드다. 보고서는 "AI 기술 적용으로 휴머노이드 학습·추론 능력이 향상될수록 전력 소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휴머노이드 활용이 산업 전반에 확산하면 로봇용 배터리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