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부동산·슈퍼카…도박 수익 1900억 숨긴 40대, 법정 최고형

필리핀 거점 조직과 공모
가족·지인도 동원해 범행

도박 범죄로 얻은 19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의 은닉 규모와 수법의 악질성을 지적하며, 관련 재산에 대한 몰수와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도박 범죄로 얻은 19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444억 원 상당의 두바이 부동산을 몰수, 455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A씨는 필리핀에 본거지를 둔 불법 도박 조직의 총책과 협력해, 수년간 도박 수익을 부동산과 차량, 미술품, 가상 자산 등으로 분산시키며 자금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사이트는 총 23개에 달했고, 운영 기간은 약 4년 반에 이르렀다.

범행 초기였던 2018년, 외제 중고차 딜러였던 A씨는 도박 조직의 책임자를 고객으로 만나면서 관계를 맺었고, 이후 도박 자금 세탁에 본격 가담하게 됐다. 그는 차량 유통 외에도 타이어 회사 인수, 국내외 고가 부동산 취득, 슈퍼카 구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은닉하거나 재산을 축적했다.

이 범행에는 가족과 지인을 포함한 주변 인물도 참여했다. A씨의 배우자, 장모, 부하 직원뿐 아니라, 도박 조직 측 관계자의 부친들도 자금 흐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6명에게는 각각 징역형과 함께 일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범죄 수익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수법을 사용했다"며 "단순한 하수인이 아닌, 범행의 기획과 실행 전반을 총괄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기간에 걸쳐 천문학적인 자금을 숨기고 관리했으며, 상당 부분을 직접 취득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도 진실을 외면한 채 허위 주장과 증거 인멸 시도를 반복했다"며 "사회 전반에 큰 피해를 유발한 점을 고려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배우자 명의로 7억 원대 금융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부산지검은 이러한 범죄수익 세탁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데 불복해 항소를 한 상황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