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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삼성·SK 'VEU' 지위 철회…정부 "기업 피해 최소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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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중국 공장 직격
글로벌 공급망 변수로 부상
120일 유예기간 부여
"공급망 안정 위해 미 정부와 긴밀 소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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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에 부여했던 VEU(검증된 최종사용자·Validated End User) 지위를 철회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번 조치와 관련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미국 정부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VEU 제도는 미국이 지정한 해외 사업장에 대해 반도체 장비 등 특정 품목 수출 시 건별 허가 절차를 면제해주는 포괄 승인 제도로, 그간 삼성·SK는 이 제도 덕에 중국 공장에서 미국산 장비를 원활히 들여올 수 있었다. 이번 철회 조치로 두 기업은 앞으로 필요한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건별로 신청해야 한다. VEU 지위 철회 대상 기업들에게는 120일 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업계에서는 VEU 철회를 사실상 '수출통제 강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외신들도 이번 조치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투자를 제약하고,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장악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일부 외신은 "VEU 철회가 삼성·SK에 대한 직접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장비 반입 과정에서 발생할 행정적 지연과 비용 증가를 우려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생산 활동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미칠 파급력을 감안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에서 "우리 기업의 원활한 중국 사업장 운영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다. 120일 유예기간 동안 미 당국과 협의를 이어가며 실질적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VEU 철회는 단순히 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4개월간 진행될 한미 협의 결과가 삼성·SK의 중국 공장 운영은 물론, 한국 반도체 산업 전반의 전략에도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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