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집중 따른 권한 남용 방지책 등 실질적인 방안 도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중요 쟁점은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대책과 해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본인이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권력 집중으로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이 보여주기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실질적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 문화를 장착해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더 합리적이고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검찰개혁 안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대안과 함께 공개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찰개혁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토론을 주재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 설명을 위한 여야 지도부 회동은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여야의 의견 교환을 위해 대통령이 통합 의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제안했다"면서 "대통령은 어떤 의제를 반드시 정하지 않고서라도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정이 만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추가 단독 면담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장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공식적으로도 제안했고 비공식적으로도 전달했다"며 "의제 조율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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