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통행 불편·도시미관 훼손 지적
시 "단속 어렵다"…사실상 방치
전남 목포시가 도심 곳곳에 장기간 불법으로 주차된 캠핑카·트레일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영주차장과 도심 도로에 자리 잡은 캠핑카들은 통행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도시 미관까지 해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시민들은 "공영주차장을 점령한 채 장기 주차된 캠핑카 때문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등에서는 장기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전용 주차장 확보 의무화 등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단속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로 단속에 나서도 번호판 가림, 이동식 장치 설치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목포시의회 박용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목포문화예술회관 인근 주차장에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등에 대한 단속 조례와 법규가 없느냐"며 "화물차나 버스 차고지처럼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유료 운영을 하고 이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그에 따른 문제점을 인지하고 공감하지만, 예산 및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단속 조례를 변경해 불법주차에 따른 트레일러 단속을 시행하는 곳이 있다"며 "우리 시도 이런 적극 행정 의지가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인천 남동구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영주차장 일부를 캠핑카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해 불법 주차 문제를 개선했다. 목포시 역시 전용 주차장 신설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행정적 변화는 요원해 보인다.
한편 일각에선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유달산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전용 캠핑카·트레일러 유료주차 시설을 운영할 경우 세수 확보는 물론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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