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국민 앞에서 토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의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발언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논의 과정을) 아예 열어놓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받으면서 토론을 해보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가는 상징적인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내놨다. 당정이나 전문가 집단에 한정하지 말고 전 국민이 보고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공개 토론을 하자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에 대해 교정이 필요하다"며 "검찰도 잘못을 저지른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 위에서 해결 방법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면서 "실질적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 문화를 정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으로 국민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심지어 본인이 (토론을) 주재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면서 "개혁에 대해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