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의무 위반, 직권면직 검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등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지난달 초 결론을 낸 바 있다"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이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이 밝힌 이 위원장의 직권면직 사유는 정치운동의 금지와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과 품위 유지의 의무 조항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다.

감사원은 지난달 이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