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조배숙,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안 추진…피해자단체 “수사 지연 심각”

"조직사기 문제 해결하려면 검찰 수사지휘해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피해자단체(한국사기예방국민회)와 27일 국회에서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안 관련 총회를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안 추진에 나선다. 같은 당 김기현·나경원·박대출·박덕흠·김정재·신동욱·곽규택 의원도 '(가칭)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조 의원은 "사기·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는 사실상 경찰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이며, 현재의 사법시스템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사기범죄의 핵심은 신속한 수사와 기소, 재판"이라고 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현행법이 특정한 사기 범죄에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사기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기범죄 수사 전문성과 인력 부족, 수사 지연 문제도 있다고 본다. 경찰서에서는 4년이 걸린 사건이 중앙지검에서는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주장했다. 사기 문제가 빨리 해결되려면 검찰의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직접 수사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 및 전담 수사기관 설치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27일 한국사기예방국민회와 '조직사기피해 국민보고 및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촉구대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아도인터내셔널, 휴스템코리아, 이상투자그룹, 와콘, DH 카페테리아, 팝콘, 델리오, 까롯, K삼흥의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