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정부, 해보고 안되면 말고식…검찰개혁 국민만 피해"

개혁신당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사법·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해보고 안되면 말고 식'"이라며 "물론 대통령은 처음 해보는 것이겠지만 아마추어리즘보단 잘 설계된 제도를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주최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노란봉투법에 대해 '해보고 아니면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 비상계엄이란 중차대한 상황을 맞아서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업무 분장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본인들은 내란이라고 칭하는 중요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민주당이 본인들이 추진하는 수사 제도 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성숙했는지를 봤다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경찰에 많은 권한이 이양됐음에도 일선 경찰관 충원이나 수사 경찰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볼 것"이라며 "(지역구가) 동탄이다 보니 아파트 분양 등 관련 절박한 소송을 많이 봤는데 다른 강력 사건에 비해 경제 사건은 주목을 덜 받으니 결과가 나오기 전 소송 실익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을 사실상 해체해버리겠다,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면서도 특검에는 검사 수사 역량을 갖다 쓰겠다는 것을 보면 민주당의 솔직한 심정은 검사라는 칼을 우리는 쓰고, 남은 쓰지 마라, 민주당을 향한 수사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하면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못해 경찰에 보내고, 어디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경찰 출신 변호사들만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이런 개편이 변호사들 먹거리 늘리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해야 한다. 첫 번째는 수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지나치게 지연돼서는 안 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며 "또 한 가지는 우리 국가 전체가 가지는 수사 역량이 지나치게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선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를 통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찰의 잘못을 검사가 시정할 수 있고 검사의 잘못을 경찰이 시정할 수 있는 체계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형사소송법 조문 3개만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검찰개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권만 부여 ▲제한된 보완 수사 허용 ▲경찰 통제 기능의 실효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