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예산]공적주택 6.3조 늘려…디딤돌·버팀목대출 4조↓

국토교통부 2026년 예산안

정부가 내년 공적주택 예산을 올해보다 6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재명 정부 5년간 공적주택 1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적이 있다.

공적주택이란 공공분양·공공임대 등 개발·관리 주체가 공공기관인 집을 비롯해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초기에 분양가의 20% 수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갚아 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이나 토지임대형 주택도 포함된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공적주택 19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지출 규모는 22조8000억원으로 올해(16조5000억원)보다 대폭 늘려 잡았다. 국토부 소관 전체 지출 증가분이 4조20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공적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꽤 공들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 현장. 2025.04.23 윤동주 기자

안전 관련 예산도 늘었다. 올해 본예산에서 224억원을 배정했던 공항시설 안전강화 분야는 내년 1204억원으로 6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심산이다. 철도 안전과 관련한 예산이 올해 2조4000억원에서 내년 2조900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땅 꺼짐(싱크홀) 예방 차원에서 탐사장비 확충 등의 명목으로 한 예산이 15억원에서 144억원으로 10배 이상 늘리기로 계획을 짰다.

세부 사업별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 4361억원, 가덕도신공항 7000억원, 새만금신공항 1200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신규) 410억원 등을 편성할 방침이다.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미분양 주택 5000가구를 매입하는 데 5000억원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명목으로 잡아두는 지자체 자율편성 계정은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AI 시범도시(40억원), 기후변화 산단조성(10억원) 등 미래 거점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 연구개발(R&D)에 5000억원, AI 신기술 응용시스템 상용화 지원사업에 880억원 등 혁신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데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 무궁화호 열차 사고 현장을 찾아 보고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국토부 소관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조767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때와 견줘 6.5% 늘려 잡았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면서 SOC 예산이 깎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 폭은 더 크다. 도로가 6조2525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13% 줄었다. 반면 철도가 8조8411억원, 물류 등 기타 R&D가 2조5620억원 등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

주택도시기금 지출 규모는 올해 35조3955억원에서 내년 38조1497억원으로 7.8% 늘릴 계획이다. 임대주택 출자규모는 올해 3조원이 채 안됐는데 내년 8조3274억원으로 180% 이상 늘리기로 했다. 반면 구입·전세 대출명목으로 편성한 금액은 올해 14조원에서 내년 10조원으로 대폭 깎을 방침이다. 디딤돌·버팀목 대출로 주로 활용하는 재원이다.

한편 국토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편성한 62조4000억원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SOC 예산은 2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6.5% 늘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