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 개편안, 9월25일 본회의서 처리"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로 변경
개편안 통과되면 이진숙 임기 자동 종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이 담긴 법안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방통위 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방통위 개편안 처리 시점에 대해 "9월25일 본회의 처리 시점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되는 방통위 개편안은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고, 방통위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가직 정무공무원으로 만들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민주당 워크숍에서 만난 기자들이 방통위 개편이 정부조직법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면 정부조직법은 (다음 달) 25일 처리할 때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정부 조직으로의 계획을 다 담을 수 있도록 가겠다"며 "합의가 끝난 건 다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은 사실상 해임된다. 김 의원은 "신법 우선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는 종료가 되는 것"이라며 "새롭게 실시가 되고, 공무원들의 지위는 유지되는 걸로 법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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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이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임기가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가 나뉘어 있어 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종합해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개정으로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지 본인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08년도에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설치법으로 변경하면서 당시에 임기가 보장됐던 방송위원도 (임기가) 종료됐고 새로운 사람으로 방통위를 구성했던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선 "(직원 선물용으로 빵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는데) 제과점도 가고 근무하는 직원들과도 소통했는데 특정되지 않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현안 질의, 공청회 등을 할 때 보면 본인 기억에 의존해 발언하는데 그 기억이 상당 부분 허위 조작 정보일 때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