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후판 덤핑관세 최대 34.10% 결정

일부 기업 가격 인상 약속
어기면 덤핑관세 부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28일 제463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최종 덤핑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해당 제품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고 향후 5년간 27.91~34.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을 산정했다.

다만 중국 내 9개 수출업체가 수출가격 인상 약속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수락하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약속은 최초 최저수출가격과 분기별 조정가격 산정방식 등을 설정해 국내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약속을 위반할 경우 곧바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무역위는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34.10%의 덤핑방지관세를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열연 후판에는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위는 이날 회의에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4건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9월 개시된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10월 개시된 '무정전 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올해 1월 개시된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사건 모두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권리를 침해한 물품의 수출·제조행위 중지, 반입 배제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특히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사건과 무정전 전원장치 사건은 외국 기업 간 특허분쟁 조사·판정 사례로, 무역위가 글로벌 지재권 분쟁 조사·판정기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무역위는 이 과정에서 쟁점이 된 열수축률과 광택도 시험분석을 직접 시행해 특허 침해 여부 판정의 근거로 활용했다.

이 밖에 지난해 12월 개시된 '커넥티드카 표준특허 침해' 조사 건은 당사자 간 라이선스 협상이 급진전되면서 최종적으로 협상이 체결돼 조사 신청 철회 요청에 따라 종결됐다. 또 유럽산(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 덤핑조사 개시 사실도 보고받았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