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양육' 사각지대 해소…여가부, 내년 예산안 1조9866억, 11.8%↑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
돌봄수당 올리고, 유아돌봄 수당 신설
디지털성범죄 대응 인력 보강

내년부터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올해보다 6000가구 늘어난다. 한부모·조손가구는 정부 지원 시간이 기존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되며, 인구감소지역의 이용 가구는 자기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은 1조9866억원으로 올해 1조7777억원 대비 11.8% 증가했다.

여가부는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 등 주요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 가구는 12만가구에서 12만6000가구로 확대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급여 소득 기준을 완화(정부 지원 기준중위소득 63% 이하→65% 이하)하고, 추가아동양육비(미혼모·부, 조손가족, 청년한부모)는 기존 월 5만~10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올렸다. 자녀 학용품비는 연 9만3000원에서 10만원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올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지원금(선지급)의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도 13명 증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외에도 다양한 가족 지원사업을 강화했다. 취약·위기 가족 통합서비스(온가족보듬사업)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는 227개소에서 233개소로 확대하고, 공동육아 나눔터는 지역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 연장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늘리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심리 클리닉 전문인력을 기존 105명에서 124명으로 증원한다.

또한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대상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사업(3개소)을 신규 지원하고,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수당 대상자를 440명에서 540명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성범죄 및 가정폭력, 교제 폭력 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예산은 올해 45억원 규모에서 내년 62억원 규모로 크게 늘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는 지난해 피해자 1만305명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7%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1384건으로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삭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전담 인력이 18명에 불과해 올 상반기의 경우, 1인당 7500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예산 확대로 5명의 정규직 인건비가 추가 반영됐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폭력 피해자의 주거 안전과 신변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기능을 보강하는 데에 9억2400만원, CCTV 확대 등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안전장비에 1억5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의 자립지원수당도 신설했다.

여가부는 "자녀 돌봄과 양육,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