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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관세 부과로 韓 자동차 가격경쟁력 사라져…美·日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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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경쟁국인 일본·유럽연합과 동일한 15% 관세를 부과하면서 친환경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최저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생산비용 증가 압력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오늘날의 시장 상황에서 본다면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일본,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약화될 것이며, 관세부담을 피할 수 있는 미국 현지생산 공급망도 이들보다 취약해 생산비용 부담이 더 크게 와닿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생산 공급망 구축과 품질 제고를 위해 대미 투자를 지속해서 늘리게 되면 국내 자동차 생산 및 인프라 감소가 구조화되면서 국내 경제성장에 중장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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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외에는 美 시장서 최저가 유지 어려워"
"현지생산 비중도 日·EU보다 취약…생산비용 늘 것"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경쟁국인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 관세를 부과하면서 친환경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최저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지 생산 비중도 상대적으로 취약해 경쟁국보다 더 큰 생산비용 부담 압력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28일 '8월 경제전망'에서 '관세부과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쟁력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일본, EU와 동일한 15%로 확정됐다.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2012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누려온 무관세 혜택이 상실된 것이다. 특히 일본, EU가 그간 2.5%의 관세를 적용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우위 측면에서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미국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물량의 절반을 넘어서는 제1의 수출시장이다.


한은은 관세협상 결과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미국 내 경쟁력이 어떻게 달라질지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공급망으로 나눠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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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가격경쟁력은 세단과 SUV 차종을 중심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정됐다. 세단의 경우 한국계와 일본계 기업 간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데, 동일 관세율이 적용되고 관세 부담의 50%를 가격에 반영할 경우 최저가 차량이 일본 브랜드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의 주력 품목인 SUV 차량은 타국 간 경쟁력 우위는 유지되나, 관세가 없는 미국산 차량보다는 가격이 높아져 수요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만 가격경쟁력을 계속 유지해나갈 것으로 평가됐다.


품질 경쟁력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계 자동차의 품질은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있으나, 일본계 주요 기업들보다는 아직 낮은 상황이다. 아울러 내구 품질은 최근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한은은 "장기적인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에는 관세비용 외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공급망 경쟁력도 경쟁국 대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급망 경쟁력은 국적별 주요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완성차를 얼마나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는지, 관세부담 없이 미국 현지생산 공정에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좌우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일본·EU에 비해 미국 현지에서 생산 가능한 완성차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 등에 따르면 일본·EU는 50%를 웃도는 반면, 우리나라는 45%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성차 업체가 부품을 현지 조달하는 비율도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생산비용 증가 압력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오늘날의 시장 상황에서 본다면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일본,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약화될 것이며, 관세부담을 피할 수 있는 미국 현지생산 공급망도 이들보다 취약해 생산비용 부담이 더 크게 와닿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생산 공급망 구축과 품질 제고를 위해 대미 투자를 지속해서 늘리게 되면 국내 자동차 생산 및 인프라 감소가 구조화되면서 국내 경제성장에 중장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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