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개혁 등 중점 법안 224개 9월 정기국회서 처리 방침

28일 의원 워크숍…개혁 의지 다져
'더 센 특검법' AI 육성 법안도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사법·언론개혁 과제를 비롯한 224개 법안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검찰·언론·사법 개혁법안,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규모와 범위·기간을 확대한 특검법 개정안, AI(인공지능) 산업 육성 관련 법안 등이 포함됐다. 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과 민주유공자법 등도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9월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을 선정, 발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해당 법안들은 9월 정기국회나 내년도 상반기까지 숙성시키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정리한 과제들"이라고 설명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검찰청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다음 달 25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라며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는 게 저희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고, 사법개혁은 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 개정을 다룬다. 언론개혁은 '방송 3법'의 실질화를 기초로 가짜뉴스 제재와 언론 피해자 구제 등 구체화 작업을 진행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당 지도부도 개혁 입법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3대 개혁 작업은 한 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그리고 불협화음 없이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가짜정보 근절법 등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정기국회는 매년 9월 초부터 100일간 정기적으로 열린다. 이 기간 법안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 등도 진행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같은 달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고돼 있다. 대정부질문은 15~18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일정을 추석 이후인 10월 13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에 제안한 상태다.

인천=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