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하 기조…110조 국고금 관리, 투자 의지 있는 은행과 할 것(종합2보)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연 2.5% 유지
선제 인하 대응, 부동산 과열 등 부작용 더 커

올 성장률 전망 0.9%로 소폭 상향
소비회복·수출호조, 성장률 각 0.2%P 상승시켜
경상흑자 1100억달러 '사상 최대' 전망

110조원 국고금 관리 시범사업, 2차 한강 테스트로
"적극 투자 의사 있는 은행과 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현재 경제성장 전망이라면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보고 있는데, 분기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을 유지하다 하반기에 잠재성장률에 가깝게 올라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은행

100bp 내려 성장률 0.2%P 올렸다…선제 인하 대응, 부동산 과열 등 부작용 더 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이번 동결 결정에서 신성환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소수의견 1인). 금리 동결 결정은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충분히 안정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경우 정책 공조를 할 필요성을 염두에 둬야 했고, 2.00%포인트에 달하는 미국과의 금리차 등 역시 고려한 결정이란 설명이다.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향후 3개월 이내에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1명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보였다.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인하 사이클에 접어든 이후) 지금까지 금리를 1.0%포인트(100bp) 내렸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고 선제적인 인하"라며 "국제적으로 봐도 실질금리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낮은 수준에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적으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떨어지면 성장률은 0.06%포인트 올라간다고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를 통해 성장률은 누적 0.24%포인트 올랐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살펴야 하나) 그간 인하로 성장률을 0.2%포인트가량 끌어올렸다고 본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다만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더 빠르게 내릴 경우 경기를 올리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가계부채를 올리는 부작용이 더 심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은 (금리 인하로)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해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집값 상승 기대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를)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라는 얘기다.

소비회복·수출 호조, 성장률 각 0.2%P 상승시켜…경상흑자 1100억달러 '사상 최대' 전망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0.8%)보다 0.1%포인트 오른 0.9%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전망 배경에 대해 "2차 추경과 경제 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것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수출 측면에서도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자동차 수출 등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 0.2%포인트 높이는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은 올해 성장 전망을 0.3%포인트 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이 낮은 것은 상반기 정치적 요인이 컸고, 관세도 낮아지긴 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며 "이런 대외 여건을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재정·금융·금리정책으로 보완하겠지만 대외 여건이 나쁜데 잠재성장률만큼 올리려고 과도하게 부양정책을 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분기별로는 1분기 -0.2%, 2분기 0.6%에 이어 3분기 1.1%, 4분기 0.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4%, 설비투자 증가율은 2.5%로 각각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과 비교하면 민간소비는 0.3%포인트, 설비투자는 0.7%포인트 높아졌다. 재화 수출은 -0.1%에서 2.6%로, 재화 수입은 0.2%에서 1.8%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건설투자는 기존 전망(-6.1%) 대비 하향 조정돼 -8.3%로 예상됐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1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숫자대로 나온다면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5월 전망(820억달러) 대비로도 큰 폭 상향 조정됐다. 이는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을 늘려 잡은 결과다. 원자재 가격 하락에 수입이 많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와 특히 달라진 점은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늘어 본원소득수지가 많이 들어온다는 점이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5월 전망(12만명)보다 상당폭 늘어난 17만명으로 예상됐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도 2.9%에서 2.8%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1.6%를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종전 전망 대비 0.1%포인트 상향해 각각 2.0%, 1.9%로 전망됐다. 다만 올해와 내년 모두 수요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물가안정목표(2.0%)에 근접할 것이란 관측이다.

110조원 국고금 관리 시범사업, 2차 한강 테스트로…"적극 투자 의사 있는 은행과 할 것"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내년 상반기 한은의 디지털화폐(기관용 CBDC) 시스템 '프로젝트 한강'을 활용, 연간 110조원 규모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해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한은을 방문했을 때 (1년에 110조원 정도 되는) 정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면서도 투명성을 높일 방법을, 인공지능(AI) 블록체인으로 찾아보자고 아이디어를 (주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그간은 정부가 원청 기업에 보조금을 줬을 때 하청기업으로 돈이 나가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할 수 없었는데, 블록체인 기술 등을 통해 프로그래밍하면 원청과 계약이 되는 순간 하청에 돈을 보내주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보조금 사용처를 의도에 맞게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한강 프로젝트가 예금 토큰을 통해 프로그램 기능을 전자화폐에 집어넣는 건데, 그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돼 2차 한강 테스트를 할 때 이를 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다만 2차 프로젝트는 모든 은행에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사가 있는 은행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는 기재부 등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와는 자본자유화 영향이나 규제 방향에 대해 실무자 간 논의를 했고 위에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가상자산법 등 직접적인 법은 금융위원회 소관인데, 위원장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윗선 레벨에서는 아직 얘기가 없었으나 한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어 잘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