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랏빚 1400조 돌파…이자비용이 R&D 예산 추월[李정부 첫예산]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전환으로 나랏빚 증가폭은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내년 나랏빚이 14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나면서 지난해 28조원 수준이던 국고채 이자비용은 내년 36조원을 넘기게 된다. 역대 최대로 늘린 연구개발(R&D) 예산보다 큰돈이 나랏빚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가는 것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국가채무 증가는 감내할 수 있다는 게 재정당국의 판단이지만, 나랏빚 증가 속도가 유례없이 빠른 데다 조달 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5년간(2025~2029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5.5%)은 총수입 증가율(4.3%)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버는 돈보다 쓸 돈이 많아지면서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109조원 적자를 보일 전망이다. 올해 2차 추경 기준 111조6000억원 적자보다 규모는 줄지만 여전히 100조원이 넘는 적자가 이어지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이후에도 2029년까지 매년 110조~120조원대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년 뒤 10%P↑
국고채 이자비용 36조→44조로 불어나

재정 적자가 쌓이며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1273조3000억원) 대비 141조8000억원가량 늘어난 1415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이후에도 2027년 1532조5000억원, 2028년 1664조3000억원, 2029년 1788조9000억원으로 불어나며 나랏빚 증가세가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8.1%(본예산, 2회 추경 기준 49.1%)에서 내년 51.6%로 50%를 넘어서고, 4년 뒤에는 58.0%까지 10%포인트 치솟는 등 GDP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국가채무가 늘면서 국고채 이자비용도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가 추산한 국고채 이자 지급 비용은 내년 36조원을 넘어서고, 2029년에는 44조원까지 불어난다. 내년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이 전체 R&D 예산 35조3000억원보다도 많아지는 것이다.

정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지만 나랏빚 증가 속도 유례없어

기재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주요 선진국 평균 70~78%나 주요 20개국(G20) 83%와 비교할 때 현재 나랏빚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장문선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국가채무 비율 50~58%는 IMF, G20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봤을 때 크게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일본·영국 등 (준)기축통화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국채 수요가 많아 금리 상승 부담 없이 빚을 늘릴 수 있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 강등 위험도 낮다는 점에서 채권 수요와 금리 여건이 불리한 한국과는 채무의 적정선 자체가 다르다.

한국은 재정적자 흐름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졌고 2020년 팬데믹 이후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매년 100조원 안팎으로 불어나는 만성적자국이 됐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08년(25.7%) 이후 내년 51.6%로, 두 배 이상으로 커지는 등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50~58% 비율이 당장의 신용등급 강등을 유발한 위협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등급 강등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한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한국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재정 건전성은 대외신인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는 부채 고삐를 잡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재정준칙마저 지웠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0%으로, 이미 3.0%를 넘어섰고 2028년에는 4.4%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준칙은 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GDP의 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관리재정수지의 상한선을 두고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이 비율을 2% 이내로 더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건전재정 기조 아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실패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 등에서 재정준칙 문구를 아예 삭제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