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황당한 '2030세대 극우화'론

특별사면을 받아 활동을 재개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논란이 끊이지 않더니 이번에는 '20·30세대 극우화'론을 던져 파문을 일으켰다. 반박과 비판이 거세자 20·30세대의 일부는 분명히 극우화됐다는 주장으로 이어갔다. 그런 식이라면 어느 세대든 일부는 극우화됐을 수도 있다. 일부 극우화 주장은 사실 20·30세대 특성으로 규정한 자기주장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가반박이다. 무엇보다 20·30세대의 정치적 특성은 한국의 진영정치 구조에 포섭되지 않은 자유로운 세대라는 점에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 극우화론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고, 비판을 역공으로 전환하는 부도덕한 프레임 전술이다.

종족주의적 배타의식이 강하고, 폭력적 행동도 불사하는 세력을 유럽 등에서 극우 세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이런 유형의 극우라고 할 만한 의미 있는 정치세력은 없다. 대신 정치 진영이 유사 종교집단처럼 교조화되면서 자신들을 선(善)으로 규정하고 상대를 악(惡)으로 보는 극단적 경향이 최근 두드러진다. 극단화된 배타적 진영정치다. 이들 중 강경 세력을 좌우의 극단 세력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국 원장이 극우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대신 "윤석열의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윤석열에게 환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2030이 극우화돼 있지 않다고 누가 그러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옹호세력, 부정선거론 동조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류에 다양한 세대가 포함돼 있을 것이다. 행동이 활발한 20·30세대의 일부가 더 눈에 띄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조 원장의 20·30세대 극우화론은 자신을 향한 그들의 분노에 되치기 한 것이었다.

젊은이들의 비판 목소리가 다른 세대보다 높은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이어진 극우화론이다. "사과를 계속해 왔지만, 사과를 또 한다고 2030의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다"며 "지금 2030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분노에 대해 전망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불평등 구조가 이들의 우경화를 초래했다는 주장까지 이어가는 걸 보면, 조 원장답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데 정책 대안 제시를 말한다.

그러면서 "2019년 '조국 사태'는 법률적·정치적으로 해결됐지만, 20·30세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법률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범죄 행위였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면 책임을 말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도 해결이 아니라 특별사면 혜택을 받은 것이고, 국민 다수는 특전이라고 본다. 마치 출옥한 독립운동가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범여권에서도 적지 않게 나온다.

각종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시피 현재 진영정치 구조에서 40·50세대는 진보진영, 60대 후반 이상은 보수진영 지지 강세가 뚜렷하다. 20·30세대가 상대적으로 진영정치에서 자유롭다. 지난 5월 대선정국 당시 한국리서치를 비롯한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를 통합한 결과를 보면, 20대는 무당층 38.7%, 중도층 42.1%나 됐다. 30대는 그보다는 좀 약했지만 다른 세대에 비해 무당층과 중도층 비중이 높은 26.4%, 35.8%였다. 이런 객관적 사실에 유념했어야 했다. 물론 1공화국 때 있었던 교섭단체 20명 기준을 유신체제의 산물로 주장하거나, 대의제 자체를 비판했던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투표 잘하라'는 고전으로 소개하는 오류도 팬덤정치를 배경으로 여과 없이 유포된다.

20·30세대 정치의식은 극우화가 아니라, 오히려 진영정치에 포섭되지 않은 민주적 주권자로서 희망 자산이다. 이런 자산에 주목하지 않은 채 극우화론으로 매도하는 것은 배타적 진영정치의 자기 고백이자, 팬덤정치를 등에 업은 부도덕한 역공 시도에 불과하다.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