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 100조원 지원기금 신설안, 국회 본회의 통과

50조원 첨단산업기금 산은에 설치
자본금 30조→45조로 확대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한국산업은행 산하에 설치된다.

금융위원회는 산은 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산은에 납입할 수 있는 수권자본금을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지난 3월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여야도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기금은 AI(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방산,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고채에 준하는 저금리의 '국가보증채'를 발행해 조성되며, 산은도 기금에 필요 자금을 출연한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과 민간 자금을 연계해 '국민성장펀드'를 마련하고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 기업에게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간접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된다.

그간 정책금융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지분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 초기기업 및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금은 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에 출범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