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접근성 높이고 지도·감독 효율성도 강화
정명근 시장 "시민 삶 변화시키는 행정혁신 나설 것"
경기도 화성시가 내년 2월 출범하는 4개 구청에 위생·문화·체육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행정 업무를 이관한다.
이는 구청 출범으로 시민들이 30분 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각종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감형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국은 시 위생정책과 업무 중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이·미용사 및 조리사 면허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등을 구청으로 이관한다. 탄소중립 계획 수립과 같은 중장기 전략 수립 기능은 시청이, 지역 특성에 맞춘 실행 중심 행정은 구청이 각각 담당토록 해 정책과 실행 간 기능을 분담한다.
기존 문화예술과가 담당해 온 영화·게임·음악·출판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친 ▲인허가 ▲변경 ▲폐업 등 민원처리 권한도 구청이 맡는다. 특히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한 민원을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체육진흥과의 경우 ▲신고체육시설업 인허가 및 안전점검 ▲야외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각종 체육행사 운영 권한 등을 각 구청에 위임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구청 기능 확대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을 실현할 것"이라며 "단순한 업무 이관을 넘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행정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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