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충격'에 車구입 세금 일부 폐지 검토하는 日…"업계 지원"

"1조8000억 규모…지방 재정 영향 우려"

일본 정부가 자동차 구매 시 내야 하는 세금 일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동차 연비 성능에 따라 취득가의 0∼3%를 내야 하는 환경 성능 관련 세금(이하 환경 성능세)에 대해 '폐지 등 취득 시 부담 경감을 실시한다'고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세제 개편안에 명기할 방침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소비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환경 성능세를 없애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타격을 받은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재 일본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은 모두 여소야대 구도여서 환경 성능세를 폐지하려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은 자동차 수요 확대를 위해 세금 폐지를 주장해 왔다.

닛케이는 "환경 성능세 세수는 2025년도 예상치가 약 1900억엔(약 1조8000억원)이고, 전체가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된다"며 "폐지할 경우 지방 재정에 미칠 영향이 우려돼 대신할 재원 확보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는 별개로 앞서 일본 정부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 일부를 연내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