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례작업 전면금지 vs 제한허용”…철도안전 국회 토론회 격돌

노조 ‘전면 금지’ vs 국토부 ‘제한적 허용’ 입장차
좁은 통로·무거운 장비·앱 오작동 등 열악한 환경
현장 근로자들 "죽을 뻔한 경험 다 있다’”
국토부 ‘시민 불편’ 내세워 상례작업 유지 입장
한 달 내 노사정 TF 구성…9월 국회·10월 국감서 대책 논의 본격화

철도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상례작업' 관행과 열악한 현장 환경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상례작업이란 열차 운행 중 선로 주변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뜻한다. 최근 청도에서 2명의 근로자가 상례작업 중 숨졌다. 토론회는 노사정 입장 차이를 확인한 채 마무리됐으나, 향후 한 달 내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장 작업자의 절규 "열차에 치일 뻔한 이야기, 누구나 갖고 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도안전 노사정 관계자들이 관련 토론회를 하고 있다. 오유교 기자.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차운행 중 상례작업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정현철 전국철도노조 기획국장은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그는 "열차에 치일 뻔한 이야기, 얼마나 급박하게 빠져나왔는지, 심지어 기관사와 하이파이브를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현장 직원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전설 같은 이야기"라고 전했다. 그는 2019년 밀양 사고를 계기로 차단 작업과 상례 작업이 분리된 이후에도 여전히 상례 작업 중 열차와 충돌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작업자들은 좁은 통로와 비탈면을 20~30kg에 달하는 중량물을 들고 이동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정 국장은 "작업자들이 이동하고 점검해야 할 공간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 순간에는 오히려 선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짚었다. 이밖에 열차 접근을 알려주는 앱은 수량이 부족하고, 오작동이나 지연 경보가 잦아 작업자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점, 무리한 인력 감축과 외주화로 인해 작업 계획서에 서명한 인원과 실제 투입 인원이 다른 등 안전 관리가 약화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상례 작업 논란, '전면 금지' vs '제한적 허용'

26일 전용기 의원(왼쪽에서 넷째) 등 철도안전 사고 관련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유교 기자.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상례 작업'의 향방이었다. 철도노조는 상례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모든 작업을 차단 작업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최창규 전국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은 2019년 밀양역 사고와 2022년 중랑역 사고 이후에도 상례 작업 폐지 요구가 관철되지 못한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첨단화와 기계화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이것이 인력 감축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도노조측은 "근무 형태나 안전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없는 땜질식 대책은 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욱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주간에만 점검할 수 있는 시설물이 많고, 상례 작업이 전면 중단될 경우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상례 작업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도 "안전이 확보된 곳에서만 제한적으로 상례 작업을 허용하는 것"을 대책의 전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뚜렷한 결론 없이 마무리되었으나, 앞으로의 해결 방향에 대한 청사진은 제시됐다. 국토부는 한 달 내로 이번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더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원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 서기관은 "한 달 내로 노사정 협의체를 포함한 TF를 구성해 과학적 안전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 이동 통로 확보 등 안전 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