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이면 일본서 산다" 중국인들 우르르…결국 특단 조치

중국서 일본 이주 꿀팁 확산
日 경영·관리비자 허점에 대거 몰려
유령회사 만들고 민박으로 사업체 둔갑
日 자본금 대폭 상향에 누리꾼 "찬성"

일본의 한 차이나타운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웨이보, 샤오홍슈 등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500만엔이면 일본 이주 가능", "회사 설립 대행 서비스", "일본 장기 체류 매뉴얼" 같은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이른바 일본 이주 꿀팁이다. "일본에서 사는데 5000만원이면 저렴하다"는 말이 돌 정도다.

중국에서 공유된 주요 방법은 이렇다. 페이퍼 컴퍼니(실체 없는 유령회사) 설립하는 것.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서류상 회사만 세워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단순히 아파트나 주택을 이용한 민박 사업을 '창업'으로 꾸며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최대 5년간 체류 자격을 주는 외국인 사업가에 대한 '경영·관리 비자'의 요건 때문이다. 현재는 사업장을 확보하고 '500만엔(약 4700만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2인 이상의 상근 직원'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사업가에게 이 비자를 발급해준다. 해당 자격은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갱신과 가족 동반도 허용된다.

일본에서 창업·투자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제도인데, 실제로는 이민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급증했다. 지난해 이 비자에 의한 체류자는 약 4만1000명으로 5년 전보다 50%가량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이 대거 몰려 중국인 체류자는 2만1740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고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다수가 일본 정착을 목적으로, 민박 운영 법인이나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일본 정부와 국회는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규칙 개정안을 공표해 10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3000만엔(약 2억8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면서 '1명 이상의 상근 직원 고용'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신규 사업 계획안 확인 절차도 의무화한다. 우수 인재 채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외 조항도 마련된다. 경제산업성의 인증을 받은 스타트업 비자 보유자나 세계 유수 대학 출신의 '미래창조인재' 등은 기존 요건으로 '경영·관리'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누리꾼 사이에서는 강화된 요건에 찬성하면서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막아야 한다", "자본금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에 "자본금 3000만엔은 너무 높다" "중소기업 창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