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尹 정부 나라 살림, 재정 실패 교과서"

세입기반 붕괴·세출 왜곡·재정건전성 악화
3년 세수 결손 97조·자영업자 폐업 100만
"엇박자 정책 처방이 초래한 처참한 결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 세출,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2024년도 윤석열 정부의 나라 살림은 정책 실패의 교과서였다"며 "재정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적 기능을 다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과 복지의 재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4년도 국가 재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며, 지난 3년간 97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과 17.6%의 조세부담률은 심각한 재정 위기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4년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처음으로 초과했다는 사실이다. 안 의원은 이를 세수 기반과 과세 형평성의 동시 붕괴로 해석했다.

세출 측면에서도 안 의원은 정부의 초긴축적 재정 운영을 비판했다. 총지출이 전년 대비 0.1% 감소한 점, R&D 예산 4조6,000억원 삭감, 청년 연구자 일자리 축소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외평기금에서 2년간 67조4,000억원을 무분별하게 인출하고, 산재기금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경제 상황도 심각하다. 4분기 연속 역성장, 100만명이 넘는 자영업 폐업,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급증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한편 안 의원은 100조원 규모의 국민혁신펀드 조성, 투명한 재정 운영, 중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