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尹세수결손 감사 청구…李 우스운 사람 만들어"

"與 느닷없이 세수결손 빌미 감사원 동원"
"李, 정책감사 폐지 지시…뻔뻔 이중잣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세수결손 및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맹목적 공격과 비난에 눈이 먼 여당 지도부의 과욕이 대통령을 앞뒤 분간 못 하는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불과 1개월 전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감사로 공직자 괴롭히지 말라'며 감사원 '정책 감사 폐지'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지시는)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무분별한 책임 추궁을 막으라는 취지였다"며 "그러더니 민주당은 느닷없이 세수결손을 빌미로 감사원을 동원해 전 정부 '예산사업 전반'을 탈탈 털겠다고 나섰다. 뻔뻔한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정책 감사 폐지를 지시했음에도 여당이 직전 정부에 대한 전반적 감사를 추진하는 엇박자를 냈다는 설명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기다 민주당 정책위는 전 정부 재정 운용은 '낙제점'이라며 고소, 고발까지 검토한다고 한다"며 "세계적 경기 침체와 팬데믹 후유증으로 각국이 공통으로 겪던 경제 불황을 마치 전 정부만의 실정인 양 몰아가는 악의적 왜곡"이라고 했다.

그는 "더욱 가관인 것은 그러면서도 관리재정 수지 3%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한다'며 선을 그은 점"이라며 "자신들의 무책임한 재정 팽창에 대해서는 '자화자찬 미화'하면서, 이전 정부 세수결손은 '범죄 수준'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본격적인 돈 풀기 재정정책을 펼치기 전, 이전 정부부터 깎아내려 미리 책임을 면피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돈 풀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생정치로 돌아서라"고 했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에서 "사상 초유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안은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관련 감사를 청구하고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