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제고 종합방안 발표
상시 감시 강화, 고위험사 집중 관리
최근 5년간 증권사에서 발생한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무려 4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한 해만 무려 100건이 터지자, 반복되는 사고가 자본시장 신뢰를 뒤흔들고 있다고 판단한 금융당국도 "더 이상 땜질식 처방은 없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상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사고가 잦은 고위험사엔 경영진 면담을 비롯한 개선 조치로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오후 여의도 본원에서 증권사 담당 임직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제고'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제고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잇따른 증권사의 전산사고들로 인해 자본시장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거래 인프라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2024년 35개 증권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29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발생 건수도 2020년 66건, 2021년 85건, 2022년 78년, 2023년 100건, 2024년 100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올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40건)를 웃도는 58건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투자자 우려가 커진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매매체결 지연, 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금융권 전자금융사고 피해액은 약 294억6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투자부문(증권사)이 차지하는 비중은 89%(262억5000만원)에 달한다.
사고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증권사 규모별로는 최근 5년간 자기자본 상위 10개사에서 총 202건이 발생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1사당 연간 4건꼴이다. 중소형사의 경우 227건(53%), 회사당 연간 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프로그램 오류(156건, 36.4%)에 따른 사고가 가장 많았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외부요인(133건, 31%)으로 인한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전산사고가 대규모 투자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그간 사고 현황 등을 토대로 ▲대규모 전산장애 ▲IT 내부통제 미흡 ▲고위험군(온라인 및 리테일 중심 증권사) ▲사고 예방 및 비상대응 미흡 ▲신용정보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 금투사 등 6가지를 리스크 요인으로 선정했다. 또한 이에 따른 대응으로 ▲상시 감시 강화 ▲신속 정보 수집 및 공유 ▲IT감사 가이드라인 안착 ▲자율시정체계 활성화 ▲고위험사 집중관리 ▲적시검사 및 엄중제재 ▲소통 및 교육 강화 등 7가지 방안을 내놨다.
이를 기반으로 그룹별·상황별 맞춤형 대응수단(정책 믹스)을 적용해 전자금융사고 등의 리스크 예방 및 적시 대응체계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대형사의 경우 평상시 IT 감사 가이드라인 안착, 자율시정체계 활성화, 소통 및 교육 강화 방안을 운영하면서 필요시, 고위험사로 선별해 경영진 면담, 전사 차원의 IT 내부통제 등을 주문하는 등 집중 관리하는 방식이다. 리스크 대응수준이 미흡하거나 중대사고가 발생한 회사에는 적기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도 강화한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확보는 자본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전산사고는 대규모 피해로 인한 투자자 보호 실패, 그로 인한 증권사의 평판 리스크 확대, 나아가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서 부원장보는 "더 이상 땜질식 처방은 안 된다. 투자자 불편을 야기하는 전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총력 대응해달라"며 "철저한 원인 분석, 예방대책 수립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IT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증권사에 주문했다. 이어 "이번 대응방안은 자율시정, 내부통제 강화 등 증권사 자체 역량 강화를 토대로 하고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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