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청년안심주택 주말상담소 운영…오세훈 시장 현장 방문

청년 피해 예방 위한 주말 현장상담소, 32가구 상담 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보호 주말 현장상담소를 방문했다. 청년안심주택 경매 진행 사태로 인해 불안해하는 입주자들을 위한 상담소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잠실센트럴파크에 마련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보호 주말 현장상담소’를 방문해 최근 발생한 청년안심주택 강제경매 등의 사태를 점검하고, 상담소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거주 청년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주말 현장상담소'를 잠실동 187-10 일대 잠실센트럴파크와 사당 코브(COVE)에서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 중이다. 주말 상담소를 운영하는 동안 23일 잠실에서는 134가구 중 20가구, 사당의 경우 85가구 중 12가구가 상담을 받았다.

상담소에서는 SH청년주거안심센터장, 경매업무담당전문가, 관련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피해접수 절차 안내와 법률 상담, 보증금 확보를 위한 현장 대응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주말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오 시장은 청년 임차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보증금 문제와 반환 절차, 시기 등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했다. 아울러 임차인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상담을 지원해 임차인들이 충분히 안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년들이 주중에 직장생활을 하는 점을 고려해 주말에 충분한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앞장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임차인들의 선순위, 후순위 등 사정이 각기 다른 만큼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불안감을 덜고 안심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와 SH가 공급한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가압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갔다. 해당 건물은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임차인 134가구는 238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동작구 사당동 청년안심전세주택 '코브' 또한 보증보험 가입이 1년 가까이 지연된 가운데 민간사업자의 채무 문제로 50여가구가 가압류됐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에게 금융권, 법무법인을 통해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경매에 참여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의거해 SH,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이 오는 9월까지 보증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용적률 인센티브·융자지원 등 혜택을 환수한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선순위, 후순위 등 개인별 조건에 맞춰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현장상담소는 일상에 바쁜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주 주말에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