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하루 2시간만" 日서 초유의 조례…위반시 처벌은?

스마트폰 적정 사용 조례안 추진
강제성 없는 권고…위반 시에도 처벌 없어

일본 아이치현 도요아케시가 주민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추진한다.

기사와는 무관한 스마트폰 사진. 아시아경제DB

21일 일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도요아케시는 업무·학습 시간 외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 사용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장하는 조례안을 9월 정례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명칭은 '도요아케시 스마트폰 등 적정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사용 시간 기준'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수면 확보 차원에서 초등학생은 오후9시, 중학생 이상은 오후10시 이후 기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규정으로 어길 경우에도 처벌은 없다.

조례안은 스마트폰과 전자기기가 이미 생활 필수품임을 인정하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동영상 시청 등 과도한 이용은 건강 문제와 가정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앞으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해 적정 사용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도요아케시는 아이치현 나고야 동남부에 있으며 인구는 약 6만8000명이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