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성호 법무장관에 김건희 수사 검사 3인 감찰 요청

22일 조국혁신당-정성호 법무부장관 면담

조국혁신당이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만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 3인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2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정 장관과의 만남에서 "김건희 (수사와) 관련 최재훈, 김경목, 김승호 등 현직 검사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이에 대해 장관님께서 즉각 법무부에 직접 감찰을 요청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검찰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최 검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수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경목·김승호 검사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의혹 수사를 불기소했다.

또 김 권한대행은 "당시 지휘 라인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4차장을 (조국혁신당이)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전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신상필벌'의 원칙이 적용된 것에 공감하지만 아직도 과거 정권에서 검찰권을 남용했던 일부 검사들이 중요 보직에 포진한 것을 느낀다"며 "향후 인사에서도 지속해서 인적 청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향후 인사에서도 지속적인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검찰개혁 방향성(수사·기소 분리)에 맞는 대검찰청의 범죄정보 수집 단위 폐지를 요구했다.

정 장관은 "말씀하신 사항들은 법무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건희씨 관련해선 이번 인사에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특검 수사를 봐야 할 것"이라며 "검사들의 관련 비위가 발견되면 적절히 조처하겠다"고 했다.

비공개 면담에서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되돌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께서 (이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지시했다'고 말씀했다"고 했다. 또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관련 문제제기도 했는데 정 장관은 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공개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