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추심·전세사기 예방 금융정책 강구하라" 지시

이 대통령은 채무 합리화를 통한 금융 자살자 구제 방안인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시리즈'에 관심을 보이면서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금융 규제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도 낮출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방안을 강구해 달라 지시했다.

연합뉴스

22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대통령이 금융 취약계층의 과도한 부채와 불법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 그리고 추심 압박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면서 금융권 추심 편의를 돕는 것이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추심과 관련한 법과 세칙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송달을 하거나 소멸 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 추심으로 빚이 대물림 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 관련법과 세칙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자살도 살펴보면서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정책의 작용과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 심도 깊은 금융정책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소년의 경우 상담 전화 1338의 대기시간이 18분 정도 된다는 보고를 받고서는 인력 충원을 통한 즉각 해결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연예인들의 영향력 큰 만큼 언론 보도 후 모방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보도 준칙에 강제성을 둬 실효성 높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금융정책 시리즈가 금융위원회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과거에 저희가 IMF 시절을 겪으면서 해외 사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금융권이 더 편하게 추심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꼭 고지해야 할 의무가 금융권에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금융위원회 세칙만 바꿔도 바꿀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기왕이면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서 추심의 덫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살릴 수 있게끔 금융으로 자살자 구제를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