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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민의힘, 통진당 비교해 열 번 백 번 정당 해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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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에 비교해보면 열 번 백 번 정당 해산 감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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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며 이렇게 전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내란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며 "내란특검은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 의원을 곧 소환조사할 것 같다"며 "수사 결과 추 의원의 표결 방해가 확인된다면 추 의원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고 형법 87조에 따라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해 추 의원까지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정당을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를 직면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통진당의 해산 사유는 내란예비음모 내지 내란선동 혐의였는데 이 사례를 봤을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내란특검을 향해 "추경호 의원의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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