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철저한 대책 마련하는 게 정부 책임"
野 "'코레일 100%보유 정부 수장 李대통령 책임"
여야는 21일 경북 청도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인명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대응에 "명확한 인재(人災)"라고 질타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정래 코레일 부사장에게 "작업 승인 시간이 10시45분으로 나오는데, 이미 10시43분 55초에 (작업자가) 진입했다"며 "책임 추궁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안전을 강조했는데도, 사회 곳곳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문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람이 죽었는데 민간과 공기업의 기준이 다를 수 없다. 다르면 불공평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민간에 적용하는 논리면 코레일의 100% 지분을 보유한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의원은 "(2020년∼2024년 사이)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에서 155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는데, 절반이 국토부 산하 기관"이라며 "공공부문 안전사고에 대해 더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인천공항공사가 새 용역업체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용 승계 요구를 하며 시위를 벌인 노동자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을 드러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35도 날씨에 시위를 벌인 상황에서 사과는 못 할망정 고소했다"고 비판했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시설을 불법 점거한 데 대해 단호하게 조처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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