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계엄 틈타 임명된 기관장 심각…임기 일치시켜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1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게 다수 여론"이라면서 "대통령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상호 수석은 "이재명 정부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와의 국정철학과 보조 맞추지 않겠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교체기마다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게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또 우 수석은 "저는 과거 야당 비대위원장 시절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다"면서 "야당이었음에도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장 거취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 임명된 기관장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의지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인사권자 궐위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유지 이상을 행사한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라고 비판했다.

우 수석은 "22대 국회서 관련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여야 대화로 지혜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